[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성장·지역·민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국무조정실,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 개최 -- 장기간 미해결 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지역의 미래를 여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등 지역주도성장 기반 조성- 국민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 개선 추진- 규제합리화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정례 브리핑' 본격 도입□ 국무조정실은 11월 10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였다.ㅇ 국민주권정부는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 개선에서 수요자 입장의 성과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짜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가치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원칙 아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ㅇ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ㅇ 국무조정실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주요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브리핑에서는 '성장', '지역', '민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1. 성장에 날개를 달기 위한 규제합리화 AIㅇ AI 학습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기준·사례 등을 구체화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26.2.26)하고 AI 전담 상담을 지원하여 AI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고,ㅇ AI기업 등이 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신유형('0유형', 'AI유형')을 신설('26.1.28)하여 공공저작물·데이터 학습활용 여부에 대한 AI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자율주행차ㅇ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26.6.18)하여 영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으며,ㅇ 자율주행 실증지역을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