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 끝까지 쫓는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부·국조실, 서울 등 43개단지 2.5만세대 당첨자 대상 합동점검…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 적발 성과- 경찰청, 약 1년간('25.10~'26.10)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실시… 2,151명 송치 등 성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응해왔다.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 세부사례 붙임 참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단지 2.5만 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25.7~'26.3 기간 중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단지, 기타지역 인기단지ㅇ 지난해 상반기 점검(2.8만호, 252건)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으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약 40.5% 증가하였다.ㅇ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점검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절성 및 위조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부모)의료시설 이용내역, (자녀)직장소재지, (세대원)전·월세 내역 확인 등 조사기법 강화□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청약 유형은 다음과 같다.ㅇ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직계존속은 3년이상, 직계비속(30세↑)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