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 하·폐수, 공업용수'까지 수열에너지 범위 대폭 넓힌다

▷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수열에너지 범위 지정 고시' 제정 ▷ 도심 및 산단 등 수요처 인근에 적용 가능한 7대 수열원 추가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활용 수(水)자원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하고 같은 시기에 이를 추진한다.일반적으로 열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소비의 48%, 온실가스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다배출 부문으로, 수열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활용은 건물과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이끌 핵심 열쇠로 꼽힌다.특히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센강, 일본 도쿄의 하수열, 북유럽의 대규모 하·폐수열 활용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20~30년 전부터 다양한 수(水)자원을 도심 냉·난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우리 정부도 2019년부터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편입하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시범사업과 대규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시범사업) 정부 시범사업('20~'21, 한강 홍통 등 2개소) 이후, 민간 건축물, 지자체 대상 추진중('22~, 국고 50%) (예)무역센터(7,000RT), 롯데월드타워(3,000RT), (대규모 인프라)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20~'27, 총사업비 3,936억원)다만, 기존 사업들은 주로 하천수나 댐 주변, 광역 상수관이 지나가는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있어, 열 수요가 집중된 일반 도심과 내륙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수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 시행령(별표1)을 개정해 수온과 수량의 안정성을 갖춘 수(水)자원을 고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등 7종*의 미활용 수열원을 재생에너지로 추가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 ①유출지하수, ②하수, ③하수처리수, ④폐수, ⑤폐수처리수, ⑥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⑦공업용수우선,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