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회피 꼼수 기업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가짜 3.3’ 위장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노동법 회피 꼼수 기업 기획감독 착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소득세, 4대 보험 납부 정보 및 익명 제보 토대로 140여 개소 선정이라고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16.(월)부터 약 2개월간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없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함이라고 안내했다. ‘사업장 쪼개기’란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회피를 위해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안내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총 72개소에서 1,070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약 685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시정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은 확인 필요로 제시됐다. 관련 문의는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주성혁(044-202-75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