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 11. 17. (화)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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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소시장연합 회원국 공식 가입… 국제 탄소시장 협력 본격 참여

대한민국, 탄소시장연합 회원국 공식 가입… 국제 탄소시장 협력 본격 참여 — 자동생성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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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탄소시장연합 회원국 공식 가입… 국제 탄소시장 협력 본격 참여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경.

ㅇ COP30에서 OCCCM 출범 선언 및 제1차 고위급 회의 (’26.5.7) , 제2차 고위급 회의 (‘26.9.14) 에서 채택된 운영규정 (TOR) 및 업무계획 * 이행.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업무계획 내 COP31 선언문 채택 포함.

ㅇ 파리협정 하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서 의무 탄소시장의 환경적 건전성 확보 및 상호 이해 증진.

ㅇ 의무 탄소시장의 중요성 증대 및 NDC 달성 수단으로서의 역할 * 인식.

환경적 건전성 유지, 정의로운 전환 지원, 탄소가격제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ㅇ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탄소시장의 역할 강화 및 감축 비용효과성 촉진.

ㅇ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업무계획을 지지하고 이행에 적극 기여.

자발적 협력과 상호 학습으로 추진하며, 국가별 여건·개발 우선순위·역량에 따른 각 회원의 제도 설계·이행 책임 존중.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기존 관련 이니셔티브와 협력 추진.

ㅇ 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기준점으로 발전시키고 탄소시장 제도·규칙에 대한 회원의 신뢰와 의지를 강화.

‣( MRV 체계 ) 상호 이해 증진 및 장기적 상호운용성 증진 방안 모색.

‣( 탄소회계 방법 ) 제도 간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 탄소시장 간 상호운용성 지향.

‣( 상쇄배출권 ) 활용 가능성에 대비한 규칙 논의 및 환경적 건전성 촉진.

‣( 경험·기술 협력 ) 시장 설계 핵심 요소 공유 및 의무 탄소시장의 전반적 효과성 강화.

붙임 3.

탄소시장연합 업무계획.

※ ‘26.9.14일 2차 고위급 회의 (중국) 에서 채택.

ㅇ (추진배경) 국가 간 탄소가격제 및 MRV체계의 차이와 시장 구조 및 발전 단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필요.

ㅇ (주요목적) 의무 탄소시장의 투명성 및 환경적 온전성 확보와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제고.

ㅇ (기본 운용 원칙) 비구속성 및 자발성, 국가 여건 존중.

ㅇ 5대 핵심 업무영역 (Work Streams).

(업무영역1) 연합 사무국 체계 구축 및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 고위급 회의 및 워킹그룹 운영 일정 수립, 2027년 이후 장기 운용·재정 계획 마련.

(업무영역2) 시장 설계 요소 공유, 탄소가격제 가치 확산 및 정책 교류.

※ 회원국 간 탄소가격제 및 시장 설계 비교표 작성, 감축 비용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통 원칙 개발.

(업무영역3) MRV, 탄소회계 및 상호운용성 준비.

※ MRV 시스템 매핑 및 우수사례 공유, 탄소회계 공통 정의 수립, 민감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업무영역4) 고신뢰성 상쇄 배출권 활용 및 파리협정 제6조 체계 연계.

※ 파리협정 및 국제·민간 표준을 반영한 ‘고신뢰성 상쇄 배출권 공통 원칙’ 수립, ITMO(국제감축실적) 생성 등 기술적 장벽 해소.

(업무영역5) 파트너십 조정 및 대외 협력.

※ 참관국·비회원국 기술 지원 조정, 통합 지식 플랫폼 구축, COP31 등을 비롯한 주요 다자간 협력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ㅇ (기대효과) 의무 탄소시장 간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별 실무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Biztoday 비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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