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확산시킨다… 지침서 밀착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확산시킨다… 지침서 밀착 안내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추진배경.
o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중앙정부 는 23회계연도부터 인지예산서 를 작성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는 인지예산제도 확산 제약.
o 지방정부 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의 효율적 시행 을 위해, 기 배포한 운영지침 (‘26.6월) 에 대한 세부설명 필요.
설명회 개요.
o (일 시) ‘26.11.17(화), 14:00 ~ 16:00.
o (장 소) 서울역 써밋원 회의실.
o (대 상) 광역·기초 지방정부,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업무 관계자.
o ( 추진일정)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설명 후 질의응답.
시 간.
비 고.
14:00 ~ 14:10.
10‘.
인사말씀.
기후에너지환경부.
14:10 ~ 14:40.
30‘.
지방재정 감축인지 예산제 가이드라인.
14:40 ~ 15:10.
감축인지 예산제의 이해 및 중앙정부 운영 현황.
한국환경공단.
15:10 ~ 15:30.
20’.
휴식.
참석자 전원.
15:30 ~ 15:50.
20‘.
질의응답.
15:50 ~ 16:00.
마무리 총평 및 폐회.
붙임2.
지방정부 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주요내용.
(개요) 감축인지예산제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고, 행안부에 송부 (‘26.6完) 하여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도입 기반 마련.
ㅇ 지방정부 담당자가 예산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 제도 운영 체계 , △ 예산서 작성 절차 , △ 작성 양식 등을 포함 하여 단계별 설명 제공.
(운영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도 총괄) , 행안부 (운영기준 협조), 지방정부 (제도 운영) , 전문 기관 (탄소중립센터·한국환경공단 등) 의 업무 범위 및 역할 규정.
(작성절차) 감축사업 부합 여부 판단 → 감축사업 유형분류 * → 효과 분석 * * →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①연·원료 소비절감, ②연·원료 대체, ③온실가스 흡수, ④배출 감소, ⑤간접배출 감축.
유형1 온실가스감축, 유형2 감축관련 R&D Ⅰ·Ⅱ, 유형3 정책지원(인식제고 등).
ㅇ (부합 여부 판단) 국가 및 지방정부 기본계획 上 감축 정책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작성 대상으로 선정.
ㅇ (감축사업 유형분류) 온실가스 감축, R&D, 정책지원 으로 유형을 구분, 온실가스 감축 유형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분류 제시.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별이 아니라 유형별로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제시.
(효과 분석) 온실가스 감축·실증화 R&D 유형은 정량 으로, 그외 R&D 및 정책지원 유형은 정성 으로 분석.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