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항공안전 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는 ▴ 공항 안전성을 전담 관리감독 하는 ‘공항안전관리단 ’ 과 ‘공항안전국’ 등 신설, ▴이원화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 , ▴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17일(화)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어, 11.20일(금) 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직제 개정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의 항공 안전평가 (USOAP,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에 대비하여 항공 분야 국제기준 을 국내에 도입 하고,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 항공안전 혁신방안 (‘25.4월)’의 이행 을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3개 지방항공청 (서울·부산·제주) 에는 공항 안전 관리 기능 을 전담하는 공항안전관리단 (본부) , 공항안전국 또는 공항안전과 * (지방항공청) 를 설치하면서 관련 인력 27명 을 충원 한다.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국, (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설치.
ㅇ 이 공항 안전 전담부서 들은 공항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직접 담당 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 하고,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증명 , 이에 대한 유효성 검사 및 공항 관리검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 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항공교통관제 업무 가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분산되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과 지휘 체계의 혼선 유발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토록 관제와 위기관리 업무 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 한다.
ㅇ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 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 본부로 일원화 되며, 항공교통본부 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 과 항공교통시스 템 국 등을 신설 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최신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공교통관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한다.
ㅇ 이와 함께 항공교통량 증가 추세 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는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 을 30명 추가 증원 한다.
아울러 그간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분담하여 관할해 온 호남 지방 에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공항·항공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호남지방항공청 을 새롭게 설치 할 계획 이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7년 상반기 출범 을 목표 로 조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라며, “ 공항 안전 은 전담 조직 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 는 하나의 지휘 체계 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하늘길 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213).
한시겸.
(044-201-3220).
주무관.
김요한.
(044-201-3215).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정진훈.
(044-201-4204).
김동현.
(044-201-4184).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경제조직과.
전종태.
(044-205-2341).
사무관.
이재우.
(044-205-2350).
조직진단과.
최규웅.
(044-205-2321).
박세빈.
(044-205-2337).
참고.
조직도.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 서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