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 하고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을 추가 하며.
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와 주택조합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별표 4).
ㅇ 주택단지 전체 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 한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
ㅇ 개별 동 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 한다.
ㅇ 이번 동의율 완화를 통해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 되는 기간을 줄이고 , 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 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제79조).
ㅇ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 으로 지정 되어 있으나, 앞으로 한국부동산원 을 추가 하여 총 3개 기관 으로 확대 된다.
ㅇ 그간 협회 등으로부터 검토 지연 예방 을 위하여 지속적인 전문기관 추가지정 요청 이 있었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의 구조안전 검토 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추가 지정될 한국부동산원 에서도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을 확보 하는 등 업무 수행 준비 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❸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 확대 (제60조의2).
ㅇ 현재 거주의무자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특별공급 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 에 대한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 * 를 인정 받고 있으나, 동일한 요건의 군인 이더라도 일반공급 을 받은 군인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
거주의무는 유지되나, 예외 인정받은 기간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
앞으로는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은 동일 하게 이전 지역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 받도록 하여 군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였다.
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 (제21조).
ㅇ 조합원 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 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 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 하려는 경우에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 해야 하는 결혼 패널티 가 존재했다.
✔ ( 세대주 ) 1명은 세대주 지위 상실 ⇒ 입주까지 분리세대 유지 必.
✔ ( 주택수 ) 주택수 (1주택) 초과 * ⇒ 혼인 전 1명은 조합원 자격 포기 必.
조합원(1주택자)+조합원(무주택자)= 2주택(1주택+배우자 조합주택 입주권).
✔ ( 중복금지 ) 혼인과 동시에 중복가입 ⇒ 혼인 전 1명은 조합원 자격 포기 必.
이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 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 하고, 세대주 요건 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 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 되나,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규정 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ㅇ 또한, 완화된 동의율 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 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 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된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정책과장 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 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 를 위한 검토 체계 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제도 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044-201-3383).
김종욱.
(044-201-3392).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이유리.
(044-201-3317).
사무관.
박장근.
(044-201-3320).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2027.01.01 마감.
관련 문의는 주택정비정책관 / 서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