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 11. 18. (수)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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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 적용 확대

식약처,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 적용 확대 — 자동생성 그래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그래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식약처,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 적용 확대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18.(수).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농산물 11개 품목, 카벤다짐 등 농약 21종의 출하 전 일자별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산단계 농산물 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을 신설 하고, 농산물 11개 품목 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 을 11월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단계 에서 농약 잔류량 을 사전에 관리 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을 정비 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은 농산물별 농약의 감소특성 을 반영해 출하 전 1 0일부터 출하일까지 날짜별로 설정한 기준 으로,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산물의 출하 전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 을 신설 해 기준 적용 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출하 전 검사에서 일자별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출하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출하일 기준을 우선 적용 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농산물의 세부품목별 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같은 품목에 설정된 다른 세 부 품목의 기준 중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 * 하도록 했다.

( 예시) 홍고추의 ‘아세타미프리드’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풋고추와 꽈리 고추의 ‘아세타미프리드’ 기준 중 최저 기준인 풋고추의 기준을 적용.

아울러 양배추, 케일 등 11개 농산물 품목 * 에 대해 카벤다짐 등 21종 농약의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했다. 이는 생산단계 농약의 잔류허용 기 준 설정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갓, 갯개미자리, 갯기름나물, 당귀잎, 머위, 무잎, 시금치, 양배추, 유채, 치커리잎, 케일.

이와 함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사항 (‘25.8.26.) 을 반영해 양배추 등 6개 농산물 품목 * 의 농약 9종 에 대한 일자별 잔류허용기준 을 개정 한다.

겨자채, 무잎, 무잎(열무), 양배추, 얼갈이배추, 파(대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책임자.

과장.

정형욱.

(043-719-3851).

유해물질기준과.

안현주.

(043-719-3854).

식품위해평가부.

김현경.

(043-719-4201).

잔류물질과.

권찬혁.

(043-719-4203).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2026.12.07 마감.

관련 문의는 식품기준기획관 / 연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Biztoday 비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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