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 11. 19. (목)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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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자 가족들이 호소할 수 있는 부서조차 없다'는 내용 관련 보도설명자료

'북한 억류자 가족들이 호소할 수 있는 부서조차 없다'는 내용 관련 보도설명자료 — 자동생성 그래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그래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북한 억류자 가족들이 호소할 수 있는 부서조차 없다'는 내용 관련 보도설명자료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북한 억류자 문제 전담 부서 해체 속 정부의 실질적 노력과 생사확인은 전무한 상태 (’26.11.18., 동아일보).

설명 내용.

○ 정부는 기존 ‘납북자대책팀’을 ‘이산가족과’와 통합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개편하였으며(’25.11월), 납북자·억류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단 관련 인도적 현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인력과 기능 등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역대 정부는 납북자·억류자를 특수 이산가족 범주로 보아 ‘이산가족과’에서 관장, 윤석열 정부시기만 예외적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장관 직속으로 운영.

△(납북자·억류자 예산) ‘25년 6억 원 → ’26년 7억 3천만 원 △(전담 인력) 5명 → 4명.

○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총회 등에서 납북자·억류자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25.12월), 제61차 유엔인권이 사회 북한인권결의(’26.3월)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아울러, 억류자 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향민 1명을 억류자로 추가 인정해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고(’26.6월) , 피해 가족을 면담·위로 방문 * 하는 등 억류자 가족 활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 면담(‘25.9.25), 통일부 차관 방문(’25.12.24.).

○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책임자.

과 장.

이창성.

(02-2100-5910).

이산가족납북자과.

안대영.

(02-2100-5911).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관련 문의는 사회문화협력국 / 서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Biztoday 비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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