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AML) ‘위법 개조’ A제조업체 적발(익산지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참고)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AML) ‘위법 개조’ A제조업체 적발(익산지청)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고병곤)은 전도 및 추락사고 예방 방호장치인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사업주(차주)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위법 개조하여 고소작업대를 판매한 A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해 개선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ML(Automatic Moment Limiter): 작업반경, 붐대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 감지하여 전도 위험 범위에 도달하면 기계작동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핵심 방호장치.
수사 결과, A제조업체는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제작·판매한 후, 사후적으로 차량 제어기판 내에 과부하방지장치(AML) 작동을 사용자(차주)가 수동으로 끌 수 있는 무효화 장치(2핀 커넥터, 다이얼스위치 등)를 설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안전인증기준 부적합 기계 제조·양도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A제조업체 대표 및 법인을 사법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사용자(차주)가 임의로 ‘방호장치’를 무효화 한 후 허용 붐대 길이·하중을 초과해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명령 등을 통해 고소작업대의 무효화 장치를 완전 수거·파기 할 예정이다.
?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 금지: 제작·판매된 차량 전반의 안전성 개선 및 안전인증 기준 미달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증표시 사용을 제한.
? 수거 및 파기 명령: 해당 차량에 설치된 2핀 커넥터,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 전량 회수 및 폐기.
또한, 전(全) 차주에게 안내·경고 공문을 발송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하고 작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부는 사용자(차주)가 개선명령(리콜)에 불응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로그기록(Log)'을 확인하여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법조치 및 즉시 '사용중지명령' 처분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무효화 장치 부착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익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이재훈(063-839-0036).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관련 문의는 산업안전기준과 권중화(044-202-8853), 이도헌(044-202-88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