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모전 개요.
○ (공모명)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
○ (참여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기간) 2026. 11. 20.(금) ~ 12. 4.(금) ※ 2주간 공모 실시.
○ (제출 분야) “신청주의 개선” 명칭·슬로건 및 추가 개선 복지사업 제안.
○ (참여 방법) 네이버 폼 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경품) 추첨 을 통해 약 100명 국민 에게 3만 원 상당 상품권 제공.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주요 내용.
○ (자동지급) 보편급여 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은 신청 절차를 폐지 하고, 지급 시기를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변경 하여 수급권 보장.
(예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후 아동수당을 신청한 A씨 는 ‘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신청이 없더라도 출생신고시 수급의사 확인 등을 거쳐 ‘출생한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 가능.
○ (신청간주) 선별급여 인 기초·장애인연금 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 하여 수급 자격이 확인될 경우, 신청을 간주하여 조사·지급.
(예시) 장애인연금을 받는 63세 B씨 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직접 신청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하여 조사, 지급.
○ (직권신청)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 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 * 하여 신속히 보호.
(현행)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 (개선)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추가.
(예시) 불법추심 피해 등 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C씨 는 삶의 의욕 포기로 복지급여 신청 및 동의를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 가능.
붙임 2.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 포스터.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2026.12.04 마감.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