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 11. 19. (목)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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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중소도시까지 확대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중소도시까지 확대 — 자동생성 그래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그래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중소도시까지 확대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19.(목) 12:00.

(2026. 11. 20.(금) 조간).

배포.

2026. 11. 19.(목) 09:00.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중소도시까지 확대.

‘27년 중·소 기초자치단체 10곳 신규 선정, 총 200억원 규모 정비 지원.

지방정부 예산 부담 없이 주민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 추진.

9 Clickhere:set:77:Direction:wstring:26: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본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8:본문 내용 입력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본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본문 내용 입력 {"name":"#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인구 50만 이하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지방정부 를 공개 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위주로 추진되던 정비 사업의 혜택을 중소도시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6~'30년)」에 따라 매년 공모 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 하여 지원할 방침이며, 공모 대상 은 현재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1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 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협 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 이다.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은 정비 의무를 부여받은 한국전력공사와 방송 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 하므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예산 부담 없이 지역당 20억 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을 추진 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내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한 5개 이상의 구역을 설정 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하면 된다.

o 구역 설정 기 준 : 정비구역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내 , 전주 및 통신주 수 100본 이내.

o 평가 항목 : 정비계획 의 타당성, 정비구역 설정 의 적절성, 정비사업 시행 의 적극성, 정비지원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

o 제출 방법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메일(gongmo@ktoa.or.kr) 접수.

※ 공모대상 기초자치단체에 과기정통부 공문 시행 예정(11.19).

과기정통부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신청과 이해를 돕기 위해 접수 기간 중인 11월 26일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공모 설명회 를 개최 하며,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 를 발표 할 계획이다.

본 공모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2026년도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연말까지 정비를 진행 중인 10개 지자체 (강릉, 경주, 김천, 남원, 세종, 안동, 의정부, 담양, 진안, 함평) 등 기존 참여 지방정부도 재신청이 가능 하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주민의 생활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정비가 시급한 중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책임자.

과 장.

심규열.

(044-202-6660).

통신자원정책과.

강유신.

(044-202-6661).

http\://www.korea.kr.

참고.

‘27년도 정비사업 참여 지방정부 공개모집 개요.

구 분.

공모 대상.

o 정비사업에 미참여 중인 130여 개 기초자치단체.

‘26년 공모사업 참여 지방정부도 동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과기정통부 공문 시행 예정(11.19).

지원 내용.

o 선정 지역당 20억 원 규모의 정비 물량 배정.

사업비 부담.

o 한국전력공사 및 방송통신사업자 전액 부담 (지방정부 예산 부담 없음).

신청 요건.

o 정비구역 면적 10만㎡ 이내로 설정.

o 전주 및 통신주 수 100본 이내로 설정.

※ 선정지역 면적은 지도앱 등을 통해 확인.

공모 일정.

o 접수 기간 : 2026. 11. 20.(금) ~ 12. 4.(금).

o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 : 2026. 11. 26.(목).

o 선정 결과 발표 : 2026. 12월 중(선정 기관 공문 통보).

접수 및 문의처.

o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공중케이블정비종합지원센터.

연락처(문의) : 02-2015-9096.

이메일(접수) : gongmo@ktoa.or.kr.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2026.12.04 마감.

관련 문의는 통신정책관 / 사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Biztoday 비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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