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갈등 해결토론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규제갈등 해결토론회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이하 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은 11월 19일 (목) 국회에서 첫 번째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를 열고, 「안전 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일시·장소) 11.19.(목) 10:00~15:30 /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참석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박용진), 국회미래연구원장(김기식), 온라인 토론 참여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
(주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주최.
ㅇ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갈등 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열린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ㅇ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국민 편의성 간 균형이 필요한 대표적 민생 규제갈등 사안으로, 규제갈등 해결토론회의 첫 번째 논의과제로 선택되었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13개 품목이 지정됐으나, 일부 제품의 공급 중단으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11개에 머물러 있다.
ㅇ 그동안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과 취약지역의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운영을 확대해야 한 다는 의견과 함께, 약국 외 의약품의 판매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판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의 수정·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을 한 자리에서 균형있게 듣기 위해 먼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소비자의 수요변화 등을 살펴보고, 판매품목·판매처 기준과 품목 지정·재검토 절차 등 제도 전반을 논의했다.
ㅇ 오전에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추진경과, 해외사례 운영 현황 및 주요 검토 쟁점의 소개(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와, 제도대상 소비자 설문조사결과, 제도개선 제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이루어졌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조선대학교 교수)을 좌장 으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유미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이주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제도와 관련된 의견과 함께 판매품목과 판매처 기준, 안전관리 및 지정절차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사전신청한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ㅇ 참여자들은 안전성과 구매 편의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가치에 따른 보완방안, 품목 지정절차, 판매품목 및 판매처 기준 등을 주제로 보다 심층 적인 의견을 나눴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주요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에 공유해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만큼, 편의성과 안전성 어느 한 쪽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도 갈등이 큰 과제일수록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 추진단은 11월 23일(월) 오전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규제 갈등 해결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제3차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방지현.
(02-2196-4040).
박미선.
(02-2196-4041).
전문관.
오혜정.
(02-2196-4045).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관련 문의는 국무조정실 / 사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