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시대, 기업의 자율준수(CP)가 새로운 경쟁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수출통제 시대, 기업의 자율준수(CP)가 새로운 경쟁력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체계 를 구축하여 수출허가 심사 등을 이행하는 자율 수출관리 프로그램.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전략물자 자율관리 확산 을 위해 대외무역법 에 근거 * 하여 일정요건 을 갖춘 무역거래자 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정.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을 갖춘 무역거래자.
ㅇ ’ 07 년 신설, ’14년 등급제 (A/AA/AAA) 시행, 총 169 개사 (’26.10월).
2. 지정절차 및 특례‧의무.
(지정절차)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산업통상부에 신청 * , CP평가위 및 심의위 ** 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 (유효기간 3년).
Yestrade를 통해 신청서류 (회사소개서,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등) 를 제출·지정 신청.
전략물자 판정능력,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 조직 구축 및 운용능력 등을 심의.
( 특례)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 이 주어지며, 개별수출 시 등급에 따라 심사‧서류‧허가면제 ** , 허가심사기간 단축 15일→최대 5일 등 부여.
최종사용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사용자포괄수출허가) 품목을 특정하지 않고 (품목포괄 수출허가) 일정기간 (2~3년) 동안 수출 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출.
동일 품목ㆍ동일 최종사용자에게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면제.
( 의무) 각 기관의 자율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전략물자를 관리 해야 하며, 전략물자 수출실적 및 조직 운영현황 을 정기적으로 보고.
(운영보고) 연 1회 제출 / (실적보고) AAA등급 연 1회, AA, A등급 반기마다 제출.
참고2.
’ 26년 하반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워크숍 개요.
ㅇ (목적)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의 수출관리 및 자율준수 역량 강화 지원.
ㅇ (일시·장소) ’26. 11.20(금) 10:00 ~ 13:00,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전문가 간담회 별도개최(13:00~14:30, 학계·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 참여).
ㅇ ( 참석자)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관리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 약 150여명.
ㅇ (주요내용) 수출통제 최신동향 및 CP 제도 운영방향 공유.
CP 운영 실무 상담 및 기업 애로 청취 등.
세부 프로그램(안).
시간.
비고.
10:00~10:10.
10’.
환영사.
산업부.
10:10∼10:30.
20’.
발표.
CP 제도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10:30∼11:00.
30’.
美中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00∼11:30.
실무 안내.
CP 운영 상담 (갱신 준비 등).
산업부, 안보원.
11:30∼11:45.
15’.
만족도 조사 및 신설 CP 강의 소개.
안보원.
11:45∼13:00.
75’.
오찬 및 네트워킹.
13:00~14:30.
90‘.
간담회.
(별도개최).
(발표1) 주요국 CP 제도 비교 및 시사점.
류예리 교수.
(발표2) CP 기업 지정 및 관리 개선 방안.
박언경 교수.
자유 토론.
학계·법조계 전문가.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