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 양극화 대응 TF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1차 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참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 양극화 대응 TF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1차 회의 개최 -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노동부 차관, 매주 회의 통해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 개선 방안 논의 예정.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금) 8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월 11일(수)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논의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에서도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구조?거래관행 등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노동조건, ②일할 기회, ③안전망, ④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담당관 김 원(044-202-70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