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기후부, AI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기후부, AI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20.(금) 12:00.
배포.
2026. 11. 19.(목) 09:00.
과기정통부-기후부.
AI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비수도권 AIDC 계약전력 50MW 이하 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내 AIDC는 비기술적 평가 면제 (평가 간소화).
메가프로젝트,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는 평가 우선 처리 (AIDC 패스트트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 는 AI 데이터센터 (이하 ‘AIDC’) 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AIDC 맞춤형 전력계통영향평가 (이하 ‘전평’) 제도 개선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이하 ‘AIDC 특별법’) 」에서는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력용량 이하의 AIDC는 전평을 면제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사항과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금일 비수도권 AIDC의 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규정 한 AIDC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 기준을 100MW로 높이더라도 메가프로젝트 GW급 AIDC는 대부분 면제 대상 에서 제외 된다는 점, ▲ 사업자가 주로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시간을 많이 소모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기후부 간 적극적 논의를 거쳐 AIDC를 대상으로 한 전평 제도의 개선을 AIDC 특별법과 함께 병행 추진 하기로 협의하였다.
① AIDC 평가 간소화 (AIDC 특구 내 AIDC의 비기술적 평가 면제).
AIDC 특별법에 따른 AIDC 특구 내 AIDC 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 중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면제 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 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AIDC 특구 지정 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 과의 연계를 규정 한 AIDC 특별법 (제24조제2항) 과 맞물려 두 특구 간 연계 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중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전평 비기술적 평가가 면제되어 있는 상황.
※ 단, 비기술적 평가 면제 시 기술적 평가의 전력 수요 관련 점수구간의 조정 가능.
② AIDC 패스트트랙 (메가프로젝트 및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 우선 평가).
▲ 메가프로젝트 에 해당하는 AIDC와 ▲ AIDC 특별법에 의한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 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을 우선 처리 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하여 사업자의 계통 평가 대기기간을 최소화 하고 착공 일정의 단축 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 은 “ AIDC가 적기에 구축 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 하였다”라며, “AIDC 특별법 시행 (’27.3.10.) 에 맞춰 개선된 전평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부 이호현 제2차관 은 “ 전력계통의 안정성 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책임자.
과 장.
장기철.
(044-202-6590).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김도창.
(044-202-6593).
기후부 전력망정책관.
류필무.
(044-201-5905).
계통운영혁신과.
이화용.
(044-201-5909).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관련 문의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 사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