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 의의 및 성과」,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고속철도 통합」, 「업무보고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심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12건으로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