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 11. 20. (금) 18:48 
기사 등록|||||
공공정보와 비즈니스를 잇는 뉴스

테슬라 FSD 특례 신청, 자료 보완 필요

테슬라 FSD 특례 신청, 자료 보완 필요 — 자동생성 그래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그래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테슬라 FSD 특례 신청, 자료 보완 필요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의 주요 조건과 일정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이하 ‘국토부’) 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이하 ‘공단’) 에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신청인’) 가 접수한 테슬라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 에 대한 의견 을 11월 20일 신청인에게 공단이 송부 하였다고 밝혔다.

ㅇ 신청인은 지난 10월 22일 이메일 을 통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자동차규칙) 에 따라 특례신청서 (기술설명서 2장,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 첨부) 를 제출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ㅇ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 지만을 첨부하는 등 신청인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사 실 관계에 대한 설명과 세 부 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ㅇ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출된 신청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 는 것이 공단의 의견이다.

국토부 는 그동안 신청인에게 FSD에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 미국의 결함 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 했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

ㅇ 국토부는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 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용선.

(044-201-3817).

정연준.

(044-201-385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센터장.

이현우.

(031-630-5800).

책임연구원.

전영돈.

(031-630-5812).

주요 일정과 신청기간: 확인 필요.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 사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입찰 또는 행사 참여 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식 원문과 첨부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Biztoday 비즈투데이
뉴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