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이 문제라면 고치거나 제정해 유사 민원 막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린공원에서 발생한 게이트볼장 소음 관련 민원에서도 공공시설물 이용시간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는 해결방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규정이나 지침에 얽매여 기계적으로 처리되던 행정 업무를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