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회복력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새롭게 제정하였다. 제·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30년 감축목표('18년 比' △40%)은 합헌 결정되었으나, 31~'49년에 대해 대강의 정량적 목표도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으로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2030년부터 5년 단위('35·'40·'45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했다.* (개정안 제8조제1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지구적인 감축 노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구체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작년 말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게 하한 53%, 상한 61%로 규정했으며, 2040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69% 이상, 상한은 80% 수준에서 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2045년 감축목표는 하한은 84% 이상, 상한은 90% 수준에서 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이와 함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연구개발·설비투자 및 상용화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추가로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