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청와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